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27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2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8 活貧黨(활빈당) 경남매일 2015-11-20 0 1412 409 917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SBSCNBC 2015-11-20 0 1292 381 916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임단협 연내 타결' 연합뉴스 2015-11-20 0 1260 376 915 현대글로비스 주가 급락 주범은 '유코카캐리어스' 조선비즈 2015-11-20 0 1313 369 914 美시장 호황 오래 못간다…현기차 라인업 확대로 승부해야 헤럴드경제 2015-11-20 0 1307 369 913 24일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 선거..최대 이슈는? 이데일리 2015-11-20 0 1210 359 912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협상전문가…'임단협 타결 시급' 미디어펜 2015-11-20 0 1231 352 91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울산저널 2015-11-20 0 1251 359 910 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 인수 '결정된 바 없다' 시사저널 2015-11-19 0 1270 372 909 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팝콘뉴스 2015-11-19 0 1239 367 908 [칼럼]현대차에게 '감동'의 시작은 한국부터 오토타임즈 2015-11-18 0 1229 365 907 5억 이상 보수 등기임원 435명…1위는 정몽구 '70억원' JTBC 2015-11-18 0 1204 348 906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봉킹..1~3분기 누적 보수 70억원 여성소비자신문 2015-11-18 0 1259 357 905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SBSCNBC 2015-11-18 1 1419 358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뉴스1 2015-11-18 0 1228 368 903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이데일리 2015-11-18 1 1256 388 902 법원, 정부 청구 손배액 90% 인정… 최근 시위대 民事책임 폭넓게 물어 조선비즈 2015-11-18 0 1270 388 901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매일경제 2015-11-18 0 1233 380 900 '동양사태 소송연루' 유안타증권,5천억대 채권신고..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2015-11-18 0 1272 392 899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KBS 2015-11-18 0 1301 378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