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419    추천:132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3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8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연합뉴스 2015-10-30 0 498 147 757 현대카드 43% 지분매각 '안갯속'..경영권 매각 가능성 대두 이데일리 2015-10-30 0 538 145 756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연합뉴스 2015-10-29 0 492 131 755 미국서 질주하는 현대차, 중국에선 고전 파이낸셜뉴스 2015-10-29 0 471 128 754 삼성전자, 주주 이익 높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 소각키로 한국일보 2015-10-29 0 495 112 753 현대차, 중국서 토종업체에 6년만에 밀려…"올 것이 왔다"(종합) 연합뉴스 2015-10-29 0 454 122 752 김유석 SK 상무 "전기차 시장 5년내 3배 성장..中 주목해야" 이데일리 2015-10-29 0 509 125 751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뉴스1 2015-10-29 0 489 122 750 현대차의 굴욕…중국시장서 6년만에 토종업체에 추월당해 코리아포스트 2015-10-29 0 442 118 749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서울경제 2015-10-29 0 473 133 748 “올해부터 내수 역차별없다” 현대차 사장 발언 사실은 국민일보 2015-10-29 0 530 141 747 노조 탓에서 책임 통감으로”…확 달라진 안티 현대 대응 헤럴드경제 2015-10-29 0 466 125 746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SBS TV SBS TV 2015-06-24 0 694 114 745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711 131 744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이투데이    25015.056.24 이투데이 2015-06-24 0 682 129 743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840 138 742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5-03-26 0 691 137 741 현대차 직원 10명 중 9명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720 141 740 삼성전자·LG·현대차·SK 등기임원 연봉 31일 공개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03-26 0 874 143 739 현대차 노조, '전현직 위원장 상설기구'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734 173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