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57    추천:369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3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8 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560억 소비자 보상 ··· 다른 업체도 보상하나...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12 0 1523 377 717 '희망'이란 가면 쓴 칼바람, 무풍지대가 없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0 0 1541 390 716 희망퇴직 가면 쓴 금융권 정리해고 어제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10 0 1533 383 715 현대차노사 '통상임금' 두고 난항... 노조, 파업 수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8-07 0 1469 373 714 10대 그룹 유보금 과세 3600억~1조1000억 추정..현대차 최대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8-06 0 1493 358 7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임직원에 내린 '특명'은?!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8-06 1 1541 365 712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1489 361 711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8-05 0 1365 360 710 현대차 윤갑한 대표이사 노조 교섭결렬 관련 담화문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8-04 0 1492 364 709 현대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14일 파업 찬반투표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8-01 0 1407 363 708 현대차, ‘하이테크 블루핸즈’ 육성.. 정비 기술 컨설팅 나서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8-01 0 1881 381 707 현대차 노조, 사실상 파업 수순…휴가 이후 본격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7-30 0 1482 363 706 현대차의 깊어가는 고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30 0 1557 372 705 현대차, 중국사업부 조직 변경..책임경영 강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7-30 0 1506 397 704 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ㆍ르노삼성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7-30 0 1516 384 703 술자리서 현대차 관리직 직원 폭행한 사내하청 해고자 입건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7-30 0 1663 401 702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한겨레 2014-07-30 0 1480 385 701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3 0 1522 390 700 독불장군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으름장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7-23 0 1484 398 699 국토부 "추가 제재 검토" vs 현대차·쌍용차 "절차 무시"…'연비 과장' 공방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7-23 0 1603 407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