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613    추천:173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3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8 마르샤 실패` 현대차, AG로 또 한번 도전…성공할까?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22 0 1222 219 657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024 184 656 뚝섬 현대차 110층 초고층빌딩 무산 놓고 박원순-정몽준 정면충돌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162 179 655 KT, 특별명퇴 거부자 보복성 인사?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5-17 0 1025 172 654 현대기아차그룹 직원 평균연봉 7500만원… 현대차 9500만원 '최고'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5-16 1 1324 166 653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이르면 13일 회사측 전달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5-12 0 948 164 652 현대차, 초고장력강판을 선택한 이유…'연비'보다 '안전'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12 0 1012 166 651 재계 후계구도 물살 빨라진다...현대차 정의선의 선택은? - 뉴시스 뉴시스 2014-05-11 0 1016 210 650 수입차 최다 판매에 국산차도 굳건, 현대차 선방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4-05-11 0 920 172 649 파리 날리는 勞組 사무실… 가입률 20년 만에 반토막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09 0 945 183 648 현대자동차 제16대 우리사주조합장에 윤중식씨 선출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5-09 0 1167 178 647 현대차 정의선, 유럽 시장 직접 챙긴다…이달 중순 터키 방문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4-05-09 0 1058 195 646 검찰, "현대차 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무혐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08 0 998 1618 645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 ‘현대모터스튜디오’ 9일 개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036 159 644 현대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에 앞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012 170 643 현대차 몽골서 '폐차'로 도시광산 캔다…에코재자원화센터 설립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5-08 0 1365 183 642 KT 특별명퇴 대상자 스스로 목숨 끊어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4-30 0 3396 167 641 "KT 명퇴 폭력적... 컴퓨터 치워 버리고, 차 키 빼앗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30 0 3488 155 640 kt 전북본부 명퇴 295명 신청, 명퇴금 평균 1억7천만원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2014-04-30 0 3627 165 639 현대차 노조 4만7,000여명 모금운동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8 0 3207 161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