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16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902 408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624 557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952 372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988 390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4016 353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4147 359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925 351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1585 35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613 331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670 35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615 327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922 334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865 338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1500 353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782 368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1595 377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1470 366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1486 371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1480 362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635 384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