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32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1593 399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1632 377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1606 388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1570 365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1513 365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1509 354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1596 364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1537 350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1468 352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1420 343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1453 331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1503 335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1420 351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1451 338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1415 343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1477 348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1525 379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2516 380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1494 370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1725 395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