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627    추천:174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8 삼성 순환출자 해소..물산지분 매각 '초읽기' 머니투데이 2016-02-25 0 796 217 1237 현대차, 정의선 내달 초 일정…알아보니 KJtimes 2016-02-25 0 760 198 1236 [현대카드 VS NH농협카드]여성의 변신은 무죄, 현대카드의 변신도 무죄 이지경제 2016-02-24 0 940 186 1235 재계 '투톱' 삼성·현대차 사옥 대이동 개혁 신호탄 비즈팩트 2016-02-24 0 780 173 1234 [간추린 뉴스]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환급분 지급 外 동아일보 2016-02-24 0 698 167 1233 김태윤 현대차 중국사장, 中한국상회 23대 회장 취임 이데일리 2016-02-24 0 1335 171 1232 현대차, 인도·유럽서 ‘날개’ 서울신문 2016-02-19 0 688 170 1231 [이슈]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미래…일본 브랜드를 알면 답이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2016-02-19 0 745 161 1230 현대차그룹 GBC에 30개 계열사 1만3000명 집결한다 아시아경제 2016-02-19 0 783 166 1229 車 배터리‘빅4 총수’의 진검승부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모두 참여…‘ 헤럴드경제 2016-02-19 0 666 165 1228 삼성 3000명 늘려 1만5000명, 현대차 1만 명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16-02-19 0 681 163 1227 [도약 2021비전] 고급차·친환경·신사옥…현대차 `3단가속` 매일경제 2016-02-19 0 669 147 1226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확정… 내년 상반기 착공 머니위크 2016-02-17 0 692 163 1225 현대차 신사옥 GBC 공개…세계 판매망 연결 '콘트롤타워' 노컷뉴스 2016-02-17 0 718 170 1224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계획 살펴보니… 105층 통합사옥+MICE시설 등 공공성도 강화 이투데이 2016-02-17 0 703 173 1223 현대차그룹 "신입사원 1만명 채용"...SK도 "8000명 뽑겠다" 조선비즈 2016-02-15 0 738 190 1222 현대그룹 추가 자구안 확정…현정은 300억 사재출연 연합뉴스 2016-02-14 0 798 190 1221 엔화가치 급등…도요타와 경쟁하는 현대차 빛 볼까? 조선비즈 2016-02-12 1 731 192 1220 [단독]현대차, 사우디 트럭시장 뚫었다 아시아경제 2016-02-12 0 780 212 1219 원샷법 국회 통과…삼성·현대차 지주사 전환 언제?. 와우 한국경제TV 2016-02-10 0 804 221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