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15    추천:371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6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8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상수배?'스티커 대량 살포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06-25 298 6024 440 137 삼성은 노조 인정 안 해... 우리 폐업당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29 375 136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5 0 2018 370 135 위장도급 논란 삼성서비스, '제2의 현대차'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37 386 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56억 지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806 368 133 현대차의 이상한 품질 논란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636 359 13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4 0 1486 359 131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39 353 130 방중 경제사절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1명 확정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61 368 129 현대차 전주 트럭공장 2교대제 합의…기아차와 勞勞갈등 때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4 0 2259 358 128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6-24 2 5707 357 127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1675 360 126 대학 안간 자녀 기술지원금 1천만원 등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안 200건 요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4 0 1829 343 125 노조 요구ㆍ여론 눈치? 대기업들 등 떠밀려 정년연장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24 0 1710 344 124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708 364 123 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현대차 간부 컴퓨터 압수 당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1 7 8502 368 122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 참세상 참세상 2013-06-21 0 1954 381 121 재벌총수 선호도 1위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제쳤다’ - 뉴스엔 뉴스엔 2013-06-21 0 2011 392 120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6-19 0 1881 403 119 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 어렵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9 0 1932 401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