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34    추천:371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6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첫 설립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3-05-10 0 1542 361 17 현대차 과장급 이상 노조 설립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570 343 16 현대차 노조,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설립 - 뉴스핌 뉴스핌 2013-05-10 0 1501 333 15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설립(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614 329 14 KT 인력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눈길 - 참세상 참세상 2013-05-10 0 1520 309 13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사죄하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5-10 0 1540 285 12 “KT 퇴출프로그램, 본질은 범죄적 구조조정”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5-10 0 1568 329 11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계열사에서도 적용"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3-05-10 0 1685 304 10 수원지법 "KT, 직원 퇴출 위해 부진인력대상자 선정은 부당"  - 경기신문 경기신문 2013-05-10 0 1717 285 9 10대 그룹 여직원 평균 연봉 4310만원…현대차가 가장 많고 롯데는 불과 2062... 문화저널21 2013-05-10 0 2414 296 8 [위기의 현대차]⑥ '비비 꼬였네' 현대차 순환출자 시한폭탄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10 0 1742 275 7 MB정부 '재벌 살찌우기' 극심..현대차, 자산 2배 증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5-10 0 1612 253 6 굵직한 교섭과제 산적… 현대차 임단협 '험로' 예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1 1600 267 5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검찰, 7년 만에 재수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1 2357 275 4 월급이 부족하다" 4인가구 생계비 월 527만원  -  이데일리  2013.01.15 이데일리 2013-05-10 1 1595 263 3 현대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교육시켜”  - 한겨레 한겨레 2013-05-10 1 1545 241 2 [증시에 투영된 정부]②MB 5년간 현대차그룹 몸집 세배 불렸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1 1629 250 1 현대차의 심장 'MK벙커', 뭐하는 곳이길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1 1837 24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