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19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서울파이낸스 2016-02-10 0 1278 420 1217 [특징주]인포뱅크, 애플·현대차 스마트카 협업..솔루션 개발 부각↑ 아시아경제 2016-02-02 0 1343 378 1216 현대 기아차 2015년 경영실적 발표"신차 효과 봤다" 뉴스투데이 2016-01-28 0 1262 387 1215 현대차, 수익성 감소 대신 배당성향 큰 폭 증대 뉴스투데이 2016-01-28 0 1225 357 1214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한달만에 2000대 팔았다 헤럴드경제 2016-01-28 0 1255 359 1213 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1279 357 1212 현대차 지난해 매출액 91조 9,587억 “세계5위 굳혔다!” 브레이크뉴스 2016-01-27 0 1213 354 1211 현대차, 환율효과·고급차로 ‘명예회복’ 한다 아시아투데이 2016-01-27 0 1186 348 1210 사상최대 매출 기록하고도...신흥국 통화약세에 발목잡힌 현대차 메트로신문 2016-01-27 0 1211 368 1209 증권가 "현대차 4분기 실적 기대 못미쳐"…목표가 줄하향 이데일리 2016-01-27 0 1177 341 1208 현대차 소형신차 2종 출시·SUV 증산…中시장 공략 연합뉴스 2016-01-27 0 1197 337 1207 현대차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에 올해 전망 엇갈려 초이스경제 2016-01-27 0 1197 346 1206 현대차, 환율·신차 효과로 올해 이익 증가할 것 - 유진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2016-01-27 0 1195 352 1205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경향신문 2016-01-25 0 1249 365 1204 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연합뉴스 2016-01-25 0 1302 374 1203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2 1301 374 1202 법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처분 병사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전자뉴스 2016-01-25 0 1306 398 1201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2016-01-25 0 1251 387 1200 오피니언 ‘세치 혀’ 제주신보 2016-01-24 0 1308 379 1199 인도로 달려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올해 50만대 이상 판다 초이스경제 2016-01-24 1 1429 431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