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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SBSCNBC |
조회수: 1387 추천:385 |
2015-11-20 17: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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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G20 '구글세' 합의…정부,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한다
구글세 도입...다국적기업 국가별 세금정보 공유한다
G20 '구글세' 도입 본격화…다국적기업 역외 탈세 막..
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혀…재정적자는 46조원
<앵커>
세금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같은 다국적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이 '구글세'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 코리아는 연 매출이 2조원 가량 되지만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 넘겨 각국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구글세의 핵심은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연간 7억5천만유로, 우리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과 세전이익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기업들이 수익률을 조정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냈던 행위를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재목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 :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은 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경영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예전과 달리 해당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원관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왔다면 우리 기업도 당연히 세금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지난 8년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국내 대기업의 자금을 545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200조원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세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세청은 국내 기업도 해외기업과 비슷한 절세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한국세무학회장 : 조세피난처의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당초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더 높은 세율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은 세금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고보고 있는 규제 중 하나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입니다.
계열사간 돈을 빌려주고 공제받는 수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써 온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세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설령 조세회피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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