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195    추천:361 2015-11-26 10:19:11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25 15:00]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으로 ‘상고재판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고법원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고법원 수정안으로 제시된 상고재판부는 △상고판사 추천위원회·검증위원회 도입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 △특별상고제 폐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고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디 제시됐다.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을지 분류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2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8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연합뉴스 2015-11-18 0 1333 388 897 토마토, 뇌졸증, 심근경색,암 예방에 도움 건강웰빙 2015-11-18 2 1337 382 896 개발비만 ‘1조원’…현대차 ‘제네시스’ 성공 스토리 뉴스핌 2015-11-18 0 1466 380 895 '연비과장' 현대차·쌍용차·GM 3사 동시 과징금 연합뉴스 2015-11-18 0 1286 373 894 아이뉴스24---30대 그룹 1~3분기 투자 27% ↑…현대차 '최고' 아이뉴스24 2015-11-18 0 1246 361 893 [이철호의 시시각각] 긴 겨울잠 준비하는 삼성·현대차 중앙일보 2015-11-17 0 1437 353 892 블로그---내가 부장판사 되면 여성 배석판사 성추행해 내쫓겠다" 퍼온 글 2015-11-16 0 1450 360 891 퍼온 글---“판사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워요. 죽고 싶습니다”… 흉악범 잔상·우울증.. 퍼온 글 2015-11-16 0 1292 357 890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연합뉴스 2015-11-16 0 1240 336 889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1 1307 342 88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YTN 2015-11-16 3 1291 380 887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아시아투데이 2015-11-16 0 1344 363 886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뉴스1 2015-11-16 0 1267 358 885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0 1271 363 884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청년의사신문 2015-11-16 0 1410 358 883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연합뉴스 2015-11-16 0 1380 368 882 현대차 2년만에 美 슈퍼볼 광고 재개…"3분에 250억원" 뉴스1 2015-11-16 0 1260 358 881 포춘코리아 500대 기업 - 현대·기아차글로벌 판매량 820만대 목표 서울경제 2015-11-13 0 1406 361 880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명 '정규직' 새로운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5-11-13 0 1405 374 879 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시크뉴스 2015-11-13 1 1573 421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