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635    추천:171 2015-11-26 10:19:11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25 15:00]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으로 ‘상고재판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고법원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고법원 수정안으로 제시된 상고재판부는 △상고판사 추천위원회·검증위원회 도입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 △특별상고제 폐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고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디 제시됐다.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을지 분류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999 194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1044 174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1027 183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1001 163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938 162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945 154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1021 165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967 151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900 153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849 143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878 129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919 131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829 148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881 134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831 139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910 143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931 174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1932 172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904 160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1076 18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