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239    추천:363 2015-11-26 10:19:11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25 15:00]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으로 ‘상고재판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고법원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고법원 수정안으로 제시된 상고재판부는 △상고판사 추천위원회·검증위원회 도입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 △특별상고제 폐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고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디 제시됐다.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을지 분류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3036 393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58 397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784 382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48 361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690 378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622 364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431 376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406 366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62 358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626 356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629 358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50 355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424 355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5982 354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834 364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227 361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49 359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095 375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791 371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398 39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