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770    추천:173 2015-11-27 17:51:14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입력시간 | 2015.11.27 16:27 | 김보경 기자 bkkim@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151,000원 1,500 -0.98%)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23명 중 2명에 대한 상여금만 인정돼 사실상 회사측의 승소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 승소로 인식됐다.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XML:N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234 197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007 345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336 164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372 181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405 145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494 152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309 142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969 14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003 125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043 14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006 120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318 122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251 127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884 138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158 157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963 165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844 150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860 158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859 154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012 170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