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일보 조회수: 679    추천:177 2015-11-27 17:55: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승인시간 2015.11.27  15:33:55  |  박주선 기자  |  js753@m-i.kr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 승소로 인식됐다. 1심은 현대차가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     박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999 194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1044 174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1027 183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1001 163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938 162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945 154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1021 165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968 151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901 153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850 143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878 129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919 131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829 148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881 134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831 139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911 143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932 174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1933 172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904 160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1076 18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