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일보 조회수: 1248    추천:365 2015-11-27 17:55: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승인시간 2015.11.27  15:33:55  |  박주선 기자  |  js753@m-i.kr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 승소로 인식됐다. 1심은 현대차가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     박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4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8 인니, 한국 정부에 현대차 공장 건설 보장 요구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21 0 1540 399 457 '통상임금 판결'에 현대차 노사 엇갈린 반응 - 뉴시스 뉴시스 2013-12-18 0 1639 368 456 신형 제네시스 섀시 균열?…현대차 "스폿 용접 도포제일 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18 0 2166 420 455 현대차 사장단 인사…3명 승진·1명 전보(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8 0 1818 374 454 롯데·현대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전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8 0 1571 362 453 LG그룹,15년만 첫 명예퇴직 실시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2-16 0 2715 375 452 현대차 노조 대의원 무소속 대거 당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6 0 1608 376 451 노사간 반목 털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취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16 0 1593 372 450 삼성·현대차 그룹 총수 가족 주식 증가 ‘눈덩이’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16 0 1574 366 449 현대차, 인천 송도에 도심 최대 자동차 문화 축제 만든다 - 뉴시스 뉴시스 2013-12-13 0 2641 349 448 현대차, 빅데이터 분석 사업 본격화…글로벌 서비스 경쟁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2-13 0 2511 369 447 현대증권 인수에 범현대가(현대차, 현대중공업) 나서나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2-13 0 2267 366 446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와 코린도 계약 종료는 합법"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3 0 3537 422 445 만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AEB) 현대차에 공급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3-12-12 0 3343 391 444 미국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YTN사이언스 YTN사이언스 2013-12-12 0 1602 383 443 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1 1 2160 380 442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1 0 2307 388 441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 방해’ 막말 교육 파문  - 참세상 참세상 2013-12-10 0 3073 414 440 美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10 0 2746 398 439 품질 '악재' 현대차, 정기임원 인사로 돌파구 마련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2-09 0 3110 40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