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일보 조회수: 808    추천:230 2015-11-27 17:55: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승인시간 2015.11.27  15:33:55  |  박주선 기자  |  js753@m-i.kr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 승소로 인식됐다. 1심은 현대차가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     박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6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58 부동산1위 그룹 현대차…증가율 1위는 신세계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7-02 1 1463 266 157 美 법원 “에어백 결함, 159억 보상 판결”에 현대차 “항소하겠다” - EBN EBN 2013-07-02 0 1419 254 156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  - YTN TV YTN TV 2013-07-01 0 1461 241 155 금감원 직원들 평균연봉 9천만원 넘어(종합2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30 0 2055 245 154 현대차 아산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6-29 0 1834 228 153 조기출근의 경제학..얼리버드 삼성-현대차의 성과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9 0 1542 240 152 삼성?현대차 등, “중국 사회공헌에 올해 750억원 투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6-28 0 1151 200 151 울산 현대차 한때 헤드램프 미장착 아반떼 생산돼 - 뉴시스 뉴시스 2013-06-28 0 1387 219 150 현대차 ‘시진핑 10년’ 감안 선제 대응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8 0 1187 222 149 20대 그룹 현금보유 랭킹…삼성.현대차만100조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6-27 0 1592 208 148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6-27 0 1385 204 147 보수언론,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에 사과문 게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7 0 1223 207 146 대통령이 칭찬한 현대차 계열 이노션은 왜 공정위 조사받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7 0 1172 213 145 현대차 하청노조 1공장 진입시도…십여명 부상 - 뉴스1 뉴스1 2013-06-27 0 1218 231 144 현대차가 오죽했으면 이중임금제 들고 나왔겠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7 0 3334 229 143 잊지 말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희망버스 제안 - 참세상 참세상 2013-06-27 0 1144 235 142 현대차그룹 "중국 매출 400억 달러 돌파할 듯" - 아주경제 경제 아주경제 경제 2013-06-27 0 1764 222 141 현대차 경영진이 연간 80회 협력업체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2013-06-27 0 1257 238 140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단협 요구안 수용 않으면 투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26 0 1343 246 139 현대차 노조에 임금피크제 요구…노조 반발 - 매경일제 매경일제 2013-06-26 0 1419 257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