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05    추천:426 2015-11-27 18:45:17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7 14:19:45 송고 News1 정회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 등과 통합됐지만 상여금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즉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대자동차서비스에는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2013년 3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등 6개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4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21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약 6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日割)상여금'만 금액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세우면서 상여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의 요건이 갖춰진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6일과 27일에는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돼 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5 4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7 39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43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10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7 37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80 36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6 35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4 36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54 37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0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5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2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32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9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8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7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41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4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71 41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01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