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43    추천:349 2015-12-01 18:14:3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오기..대법원이 바로 잡아 뉴스1 | 구교운 기자 | 입력 2015.12.01. 06:00 | 수정 2015.12.01. 08:16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생기는 가운데 이번엔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는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8~9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항소심 재판부는 맹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과 경합범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잘못 적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죄로 바로 잡았다. 형사소송규칙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천하기 2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8 현대차 노조위원장 27일 결선 투표, 합리-강성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2015-11-25 0 1263 414 937 현대차 노조위원장 홍성봉·박유기 후보 결선 투표등록 한겨레 2015-11-25 0 1306 388 936 현대차 노조, 신임 위원장 선출 27일 결선투표로 판가름 포커스뉴스 2015-11-25 0 1661 382 935 현대차 27일 조위원장 결선투표..."현집행부 vs 강성" (종합) 조선비즈 2015-11-25 0 1245 349 934 임직원이 직접 선정한 국내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이데일리 2015-11-25 1 1648 389 933 부풀 대로 부푼 가계부채..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세계일보 2015-11-25 0 1285 355 93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회사 일에 집안 대소사 챙기며 ‘진두지휘’ 아주경제 2015-11-24 0 1316 350 931 현대차 노조, 1차 투표서 차기 위원장 나올까…향후 임단협은? 머니투데이 2015-11-24 0 1190 350 930 초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EQ900..‘인기 폭발’현대차 웃었다 중앙뉴스 2015-11-24 0 1168 360 929 ′車업계 로봇전쟁′ 혼다ㆍ토요타에 현대차 도전장 뉴스핌 2015-11-24 0 1325 360 928 [아산 탄생 100주년, 代를 잇는 기업가정신] 아산 DNA 물려받은 MK 헤럴드경제 2015-11-24 0 1231 350 927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와우경제TV 2015-11-24 0 1215 365 926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1281 347 925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오토타임즈 2015-11-23 0 1196 353 924 대법원 사건 적체 심각...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뉴스파인더 2015-11-23 0 1211 372 923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과태료 낼 돈 없어서…교도소 늦게 가려고…' 日刊 NTN 2015-11-23 0 1235 374 922 현대차, 인도서 年 판매량 ‘50만대 시대’ 신기원 열까? 아주경제 2015-11-22 0 1277 374 921 '회장님들 보수 공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기이사 '연봉 킹' 더팩트 2015-11-21 0 1632 406 920 현대차, 브레이크 문제 미국서 쏘나타 30.5만대 리콜 머니투데이 2015-11-21 0 1324 414 919 노동개혁 추진 놓고 한노총-정부·여당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5-11-20 0 1387 412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