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801    추천:212 2015-12-01 18:14:3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오기..대법원이 바로 잡아 뉴스1 | 구교운 기자 | 입력 2015.12.01. 06:00 | 수정 2015.12.01. 08:16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생기는 가운데 이번엔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는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8~9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항소심 재판부는 맹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과 경합범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잘못 적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죄로 바로 잡았다. 형사소송규칙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천하기 5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8 현대차, 혼란버스로 흑색선전 할 자격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225 281 217 20일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 예고, 울산 102개 시민단체는 중단 촉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0 1 1248 247 216 현대차의 두 얼굴…10년 넘게 '불법'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0 222 1400 242 215 현대차 희망버스, 알고 보니 2년 전 아이유가...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20 1 1514 240 214 컨테이너 장벽 둘러친 현대차 울산공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0 258 1638 244 213 김무성 "朴정부 경제팀, 위기 해결 리더십 없다" - 뉴스핌 뉴스핌 2013-07-17 1 1440 228 212 현대차그룹, 금속노조 공세에 몸살.. 계열사 무더기 분쟁 위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17 1 1263 224 211 현대차-수입차 트럭 가격담합 조사…현대차 자진신고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17 1 1516 216 210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노조원 도박·흉기행패 - 뉴시스 뉴시스 2013-07-17 1 2576 218 209 대법 무시" 현대차의 비극, 비정규직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16 0 1233 212 208 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시장에 답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6 0 1137 222 207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6 0 1169 214 206 슬라보예 지젝 "'현대차 희망버스'에 깊은 연대"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7-16 0 1395 201 205 현대차 남양연구소, 간부들 갑작스런 전보발령에 '뒤숭숭'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15 0 5694 201 204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간부 취업규칙' 철폐 촉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5 0 1294 219 203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3 0 1329 225 202 현대차 비정규직-회사 또 충돌…다수 부상 - 뉴시스 뉴시스 2013-07-12 0 1159 227 201 인니 법원, 코린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기각 -  조선 비즈 조선 비즈 2013-07-12 0 1536 227 200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선고한 판사 "부당하더라도 대화로 풀라" 충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11 0 1723 238 199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제시…노사간 입장차 뚜렷 - 뉴시스 뉴시스 2013-07-11 0 1926 255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