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33    추천:353 2015-12-01 18:14:3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오기..대법원이 바로 잡아 뉴스1 | 구교운 기자 | 입력 2015.12.01. 06:00 | 수정 2015.12.01. 08:16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생기는 가운데 이번엔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는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8~9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항소심 재판부는 맹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과 경합범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잘못 적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죄로 바로 잡았다. 형사소송규칙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천하기 6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사측 전달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3 0 1919 423 57 [사설] 현대·기아차 노조, 언제까지 잇속만 챙길 텐가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5-13 0 1850 415 56 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3 0 1733 395 55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협력사에 5억원 과징금  - MBN MBN 2013-05-13 0 1663 350 54 현대차 윤갑한 사장 “주말특근 중단 임단협에 악영향”  - 뉴스1 뉴스1 2013-05-13 0 1507 352 53 현대차 밤샘근무가 부활한 까닭은 -  뉴스핌 뉴스핌 2013-05-13 0 1562 347 52 현대차,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혀 '흔들'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5-12 0 1531 326 51 현대차, 울산 엔진·변속기공장 휴일 특근 재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1 0 1781 318 50 현대자동차의 종말론, 그 火根은 과장급 이상 노조 결성이 원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1537 321 49 현대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2335 331 48 노조원들은 인간 쓰레기"... 현대차노조 비하 보도 논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2115 315 47 현대차 임단협 올해도 가시밭길 될 듯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5-10 0 1700 333 46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3-05-10 0 1551 335 45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0 2836 343 44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홈페이지 개설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123 325 43 현대차 ‘간부노조 홈피’ 개설…조직 확장 본격 '시동'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566 319 42 현대차 간부노조, 조합원 300여명 확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459 338 41 현대차에 일반직 간부노조가 만들어졌다고?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495 378 40 [e-Car] 간부노조 생긴 현대차의 고민 “그걸 다 들어주면…” - EBN EBN 2013-05-10 0 1551 352 39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연장 등 6개 요구안 전달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109 37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