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722    추천:168 2015-12-01 19:33:55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302246195&code=940301, Hit:473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대법원,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설문 조사자들에게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이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은 267명(24.3%)이었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평균 2.93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58.6점에 해당한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58.2점이었다.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 300명을 별도로 뽑아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물었더니 100점 만점에 68.8점으로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응답자들의 45.6%는 사법절차에 관한 지식을 모른다고 답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 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9%, 판사와 검사의 차이에 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16.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로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원만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도는 OECD 조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법원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1013 201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1058 181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1039 190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1013 170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950 169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956 161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1032 172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978 158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910 160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860 150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890 136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931 139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840 155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891 141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841 147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919 150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940 181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1940 179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915 168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1085 196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