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전남일보 조회수: 1211    추천:345 2015-12-01 19:53:28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입력시간 : 2015. 12.01. 00:00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법무사 사무실 30대 여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30일 공문서 위조ㆍ사기ㆍ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33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도산절차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케 했다"면서 "무엇보다 김씨는 가장 큰 '공적 신뢰'가 주어져야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 결정문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속여 총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ㆍ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1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로 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해당 법무사 사무실 전 법무사 A(9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국진 기자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5 4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6 39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43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10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7 37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80 36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6 35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4 36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54 37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0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5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2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32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9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7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6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40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3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8 41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9 45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