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35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36 자업자득으로 벌인 상황에 해결방법이 없다... 필연 폭망 !! 어쩌다 폭망 2016-05-03 1 2226 598 12735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법적 절차대로 진행” 불교닷컴 2016-05-03 0 2255 623 12734 현대차를 떨게 한 비주류의 신병기 훨훨 날다 오토헤럴드 2016-05-03 0 2493 622 12733 현대차 내수판매 '휘청'..4월 '나홀로 역성장' 시사저널 2016-05-02 0 2525 610 12732 퍼온 글---현대 올해 안으로 12먼원대 무너질 확률 80프로 퍼온 글 2016-05-02 0 2431 613 12731 비겁하게 어디로 숨었나?? 일자 눈썹 2016-05-02 0 2475 576 12730 헉 !!, 헉 !!, 음주 운전을 부추키는 소나타 광고??? 이런 광고를 해도 되나??? 광고쟁이 2016-05-02 1 2415 599 12729 아까, 팀장이 왈... 어쩌다 폭망 2016-05-02 0 2372 576 12728 왕 똥,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5-02 0 2404 611 12727 [서울경제TV] '2016 베이징 모터쇼' 화두는 SUV·중국형車 서울경제TV 2016-05-02 0 2308 583 12726 이란에 따라가면 또, 공장을 지어야 하는디...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02 0 2353 574 12725 퍼온 글---망하기전 빨리 구조조정을[2] 퍼온 글 2016-05-02 0 2380 595 12724 50세 이상을 모두 다 잘라내면 경영 할 사람이 없는데... 올 단두대 2016-05-02 0 2317 602 12723 ‘삼성동 땅 빅딜’의 나비효과…희비 엇갈린 한전과 현대차의 1년 7개월 조선비즈 2016-05-02 0 2243 572 12722 기아차 K5 안 팔리는데 SM6·말리부 돌풍…다급해진 현대차, 2017년형 쏘나타 조기 투입 조선비즈 2016-04-29 0 2535 574 12721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물건너 가나 한국금융신문 2016-04-29 0 2418 585 12720 “평화요청 거부 시 현대차 전국 불매운동” 현대불교 2016-04-29 0 2401 590 12719 "배상금 불만" 50대 광주지법 앞서 분신 시도 위독(종합) 뉴스1 2016-04-29 1 2442 574 12718 현대차, 전기차 주행거리 320km로 연장..테슬라 상륙 막는다 뉴스토마토 2016-04-29 0 2142 560 12717 대충 만들면 팔리나? 고객들을 우습게 보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9 0 2238 589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