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08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36 자업자득으로 벌인 상황에 해결방법이 없다... 필연 폭망 !! 어쩌다 폭망 2016-05-03 1 2113 597 12735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법적 절차대로 진행” 불교닷컴 2016-05-03 0 2151 623 12734 현대차를 떨게 한 비주류의 신병기 훨훨 날다 오토헤럴드 2016-05-03 0 2386 621 12733 현대차 내수판매 '휘청'..4월 '나홀로 역성장' 시사저널 2016-05-02 0 2417 608 12732 퍼온 글---현대 올해 안으로 12먼원대 무너질 확률 80프로 퍼온 글 2016-05-02 0 2323 613 12731 비겁하게 어디로 숨었나?? 일자 눈썹 2016-05-02 0 2368 575 12730 헉 !!, 헉 !!, 음주 운전을 부추키는 소나타 광고??? 이런 광고를 해도 되나??? 광고쟁이 2016-05-02 1 2309 597 12729 아까, 팀장이 왈... 어쩌다 폭망 2016-05-02 0 2263 575 12728 왕 똥,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5-02 0 2299 611 12727 [서울경제TV] '2016 베이징 모터쇼' 화두는 SUV·중국형車 서울경제TV 2016-05-02 0 2202 583 12726 이란에 따라가면 또, 공장을 지어야 하는디...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02 0 2247 574 12725 퍼온 글---망하기전 빨리 구조조정을[2] 퍼온 글 2016-05-02 0 2277 595 12724 50세 이상을 모두 다 잘라내면 경영 할 사람이 없는데... 올 단두대 2016-05-02 0 2215 601 12723 ‘삼성동 땅 빅딜’의 나비효과…희비 엇갈린 한전과 현대차의 1년 7개월 조선비즈 2016-05-02 0 2139 572 12722 기아차 K5 안 팔리는데 SM6·말리부 돌풍…다급해진 현대차, 2017년형 쏘나타 조기 투입 조선비즈 2016-04-29 0 2432 574 12721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물건너 가나 한국금융신문 2016-04-29 0 2315 584 12720 “평화요청 거부 시 현대차 전국 불매운동” 현대불교 2016-04-29 0 2296 590 12719 "배상금 불만" 50대 광주지법 앞서 분신 시도 위독(종합) 뉴스1 2016-04-29 1 2335 574 12718 현대차, 전기차 주행거리 320km로 연장..테슬라 상륙 막는다 뉴스토마토 2016-04-29 0 2035 560 12717 대충 만들면 팔리나? 고객들을 우습게 보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9 0 2130 589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