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4    추천:496 2015-09-29 13:21:53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5-09-29 09:43]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가금처분과 관련해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2387 565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2385 562
12674 땅 판 한전, 땅 산 현대차 제치고 시총 2위 안착 헤럴드경제 2016-04-27 0 2380 550
12673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현대상선 인수 관심없다" 연합뉴스 2016-04-26 0 2463 542
12672 현대차 15%↓ 삼성전기 50%↓ SK하이닉스 64%↓‘1분기 영업이익 악몽’ 현실로등록 한겨레 2016-04-26 0 2362 546
12671 현대차, 미국에서 무리한 판촉 자제해 수익 확보에 주력 비지니스포스트 2016-04-26 0 2352 547
12670 "정규직 시켜줄테니.." 현대차, 하청 노조 와해 시도 한국일보 2016-04-26 1 2455 561
12669 中 북경현대, 3억명이 잠재고객..중소형차 전략은? 머니투데이 2016-04-26 1 2511 555
12668 현대차 1분기 매출 22조3506억..1분기 역대 최대치 매일경제 2016-04-26 0 2407 552
12667 신흥시장 발목 잡힌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부진' 통화약세 원인 뉴스토마토 2016-04-26 0 2326 533
12666 정진행 현대차 사장 “아이오닉·중국시장 판매, 좋아지고 있다” 포커스뉴스 2016-04-26 0 2355 530
12665 현대차 노동자 금형에 끼어 산재사망 울산저널 2016-04-26 1 2456 550
12664 출시해도 계속 실패하는 차들...이제는 징그럽다 성난 고객 2016-04-25 0 2550 544
12663 친구들을 만나면... 답답한 친구들 2016-04-25 0 2421 537
12662 야단 인데~~ 차 안팔려서~~ 공황 상태~~ 아뿔싸 2016-04-25 0 2398 536
12661 31년간 해고 복직 투쟁 !! 그가 대단하다 일만직 2016-04-25 0 2372 529
12660 왕창 개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복날 개작두 2016-04-25 0 2347 521
12659 한달새 양화대교 또 올라간 60대男..'복직요구' 8시간 고공농성 이데일리 2016-04-25 4 2346 557
12658 1985년 해고,2009년 총리실 산하에서 사측에 복직권고 했으나,공전하자 고공농성 2차례 이데일리 2016-04-25 0 2397 554
12657 사양 비슷한 하이브리드 차 내놨더니...기아차 '환호', 현대차는 '울상'전성필 조선일보 2016-04-25 0 2387 565

[first]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