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9    추천:484 2015-10-04 12:50:49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등록 :2015-09-01 20:44수정 :2015-09-02 11:08



대교 노동자에 임금지급 판결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동자들의 반강제적 동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직원 동의를 받을 때 평소 직원교육·행사에서 회사 직제상 직원을 묶는 단위보다 유독 더 작은 단위로 의견을 모으거나, 사용자 쪽이 소수의 노동자를 대면해 동의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은 회사의 지배·강요일 수 있어 효력이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8월28일, 최아무개씨 등 사교육업체 대교 소속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을 거쳐 도입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못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대교가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직급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1·2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세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 3300만∼40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교 쪽이 바뀐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내 누리집에 게시했을 뿐 노동자들한테 직접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 기간도 사흘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들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회사가 노동자한테서 의견을 취합한 단위와 방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회사가 내부행사나 교육·강연을 할 땐 전국 19개 지역별 본부나 본부 아래 여러 개로 나뉜 ‘권역별 조직’ 단위에서 했는데, 노동자한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은 권역별 조직 아래 가장 작은 조직단위인 교육국 차원에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대한 회사 쪽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노동자 이름을 쓴 서류에 찬성·반대를 묻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리자가 서너명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노동자를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돼야 할 집단성·자유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추천하기

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2374 565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2373 562
12674 땅 판 한전, 땅 산 현대차 제치고 시총 2위 안착 헤럴드경제 2016-04-27 0 2367 550
12673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현대상선 인수 관심없다" 연합뉴스 2016-04-26 0 2451 542
12672 현대차 15%↓ 삼성전기 50%↓ SK하이닉스 64%↓‘1분기 영업이익 악몽’ 현실로등록 한겨레 2016-04-26 0 2349 546
12671 현대차, 미국에서 무리한 판촉 자제해 수익 확보에 주력 비지니스포스트 2016-04-26 0 2337 547
12670 "정규직 시켜줄테니.." 현대차, 하청 노조 와해 시도 한국일보 2016-04-26 1 2442 561
12669 中 북경현대, 3억명이 잠재고객..중소형차 전략은? 머니투데이 2016-04-26 1 2498 555
12668 현대차 1분기 매출 22조3506억..1분기 역대 최대치 매일경제 2016-04-26 0 2394 552
12667 신흥시장 발목 잡힌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부진' 통화약세 원인 뉴스토마토 2016-04-26 0 2312 533
12666 정진행 현대차 사장 “아이오닉·중국시장 판매, 좋아지고 있다” 포커스뉴스 2016-04-26 0 2343 530
12665 현대차 노동자 금형에 끼어 산재사망 울산저널 2016-04-26 1 2444 550
12664 출시해도 계속 실패하는 차들...이제는 징그럽다 성난 고객 2016-04-25 0 2538 544
12663 친구들을 만나면... 답답한 친구들 2016-04-25 0 2408 537
12662 야단 인데~~ 차 안팔려서~~ 공황 상태~~ 아뿔싸 2016-04-25 0 2385 536
12661 31년간 해고 복직 투쟁 !! 그가 대단하다 일만직 2016-04-25 0 2360 529
12660 왕창 개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복날 개작두 2016-04-25 0 2336 521
12659 한달새 양화대교 또 올라간 60대男..'복직요구' 8시간 고공농성 이데일리 2016-04-25 4 2335 557
12658 1985년 해고,2009년 총리실 산하에서 사측에 복직권고 했으나,공전하자 고공농성 2차례 이데일리 2016-04-25 0 2386 554
12657 사양 비슷한 하이브리드 차 내놨더니...기아차 '환호', 현대차는 '울상'전성필 조선일보 2016-04-25 0 2376 565

[first]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