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805    추천:511 2015-10-06 11:45:53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 | 조회 64 |추천 0 | 2001.06.12. 01:27



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 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받은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2373 565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2372 562
12674 땅 판 한전, 땅 산 현대차 제치고 시총 2위 안착 헤럴드경제 2016-04-27 0 2366 550
12673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현대상선 인수 관심없다" 연합뉴스 2016-04-26 0 2450 542
12672 현대차 15%↓ 삼성전기 50%↓ SK하이닉스 64%↓‘1분기 영업이익 악몽’ 현실로등록 한겨레 2016-04-26 0 2348 546
12671 현대차, 미국에서 무리한 판촉 자제해 수익 확보에 주력 비지니스포스트 2016-04-26 0 2336 547
12670 "정규직 시켜줄테니.." 현대차, 하청 노조 와해 시도 한국일보 2016-04-26 1 2441 561
12669 中 북경현대, 3억명이 잠재고객..중소형차 전략은? 머니투데이 2016-04-26 1 2497 555
12668 현대차 1분기 매출 22조3506억..1분기 역대 최대치 매일경제 2016-04-26 0 2393 552
12667 신흥시장 발목 잡힌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부진' 통화약세 원인 뉴스토마토 2016-04-26 0 2311 533
12666 정진행 현대차 사장 “아이오닉·중국시장 판매, 좋아지고 있다” 포커스뉴스 2016-04-26 0 2341 530
12665 현대차 노동자 금형에 끼어 산재사망 울산저널 2016-04-26 1 2442 550
12664 출시해도 계속 실패하는 차들...이제는 징그럽다 성난 고객 2016-04-25 0 2536 544
12663 친구들을 만나면... 답답한 친구들 2016-04-25 0 2407 537
12662 야단 인데~~ 차 안팔려서~~ 공황 상태~~ 아뿔싸 2016-04-25 0 2383 536
12661 31년간 해고 복직 투쟁 !! 그가 대단하다 일만직 2016-04-25 0 2358 529
12660 왕창 개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복날 개작두 2016-04-25 0 2334 521
12659 한달새 양화대교 또 올라간 60대男..'복직요구' 8시간 고공농성 이데일리 2016-04-25 4 2333 557
12658 1985년 해고,2009년 총리실 산하에서 사측에 복직권고 했으나,공전하자 고공농성 2차례 이데일리 2016-04-25 0 2384 554
12657 사양 비슷한 하이브리드 차 내놨더니...기아차 '환호', 현대차는 '울상'전성필 조선일보 2016-04-25 0 2374 565

[first]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