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0    추천:495 2015-11-13 10:16:48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13 10:04



단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30여년 경력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해고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두 사람은 박현정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반년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단원 평가 오디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고 정명훈 예술감독 등 심사위원 3명에게 재오디션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서울시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향도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서울시향은 재판에서 "두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개념이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악기로 공연했으며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설사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국내 최고 수준 교향악단인 서울시향이 악단의 수준급 연주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연주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른 점,



고정급을 받은 점, 개인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근로자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향 규정은 단원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은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평가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36 해고를 때려야 하는데... 정년 전 해고 2016-04-22 0 2370 541
12635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왔네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359 563
12634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4-22 0 2488 566
12633 퍼온 글---개인 현대차 7.4%,1500만주(2조5000억)보유 1조원 손실 중[1] 퍼온 글 2016-04-22 0 2375 564
12632 중요~~현대기아차 세계 점유율 5년간 8%대…중국 업체 15% 육박 연합뉴스 2016-04-21 0 2338 553
12631 중요~~현대차, 이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벌 감별사 2016-04-21 0 2427 562
12630 퍼온 글---쓰래기 구루마 똥차 반토막인데 안 망하것나 퍼온 글 2016-04-21 0 2410 574
12629 퍼온 글---혅대차 똥차.. 퍼온 글 2016-04-21 0 2418 559
12628 퍼온 글---아즉도 쓰래기 똥차 똥꼬 빠는 쓸개빠진 것들이 있네? 퍼온 글 2016-04-21 0 2460 567
12627 [종합]현대차, 일부 공장 생산 중단…재개시점 예측도 못해 뉴시스 2016-04-21 0 2329 558
12626 쏘나타·그랜저…주력 세단 국내 판매 갈수록 ‘뚝’ ‘현대차 놀이터’가 좁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2016-04-21 4 2362 568
12625 영업점,차 안 팔려 한숨 짓고 있다(쏘나타,그랜져 안 팔려...) 아뿔싸 2016-04-20 0 2467 563
12624 형,우리 잘 가고 있는데,차는 왜 안 팔려?,그대 이제 폭망인가?? 현대맨 2016-04-20 0 2426 552
12623 중요~~현대차, 중국서 포드에 3위 내줘..4월 턴어라운드 기대(종합) 이데일리 2016-04-19 0 2348 547
12622 현대제철, 철강값 반등에 주가 석달새 29% `쑥` 매일경제 2016-04-19 0 2336 550
12621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14 535
12620 HSBC "일본 지진...현대차 · 기아차에 큰 호재는 아냐" 초이스경제 2016-04-19 0 2423 548
12619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09 531
12618 현대건설 '담합의혹', 현대 이미지에 또... 메트로신문 2016-04-19 1 2353 555
12617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동아일보 2016-04-19 0 2382 565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