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4    추천:497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56 현대·기아차, 中 판매 4개월 만에 반등 베타뉴스 2016-05-05 2 2538 635
12755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KBS뉴스 2016-05-04 0 2675 618
12754 현중, 저성과자 3천명 잘린다, 다음 주부터 작업 개시 정년 전 해고 2016-05-04 0 2782 626
12753 현대중공업 '해고 쓰나미' 공포에 노조 '투쟁 예고' 시사저널 2016-05-04 0 2707 648
12752 잘못하면, 700만대도 깨진다, 이익도 4조 5천억원 밑으로... 어쩌다 폭망 2016-05-04 1 2512 588
12751 어머나<,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현대차는 대책이 없다 대표님 2016-05-04 0 2393 605
12750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04 5 2467 576
12749 4월 미국시장서 기아차 '전진'-현대차 '후진' OBS뉴스 2016-05-04 0 2537 583
12748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기아차 선방, 현대차 부진 - KTB 조선비즈 2016-05-04 0 2492 576
12747 현대차, 한국·중국 이어 미국도 휘청…800만대 `빨간불` 디지털타임스 2016-05-04 0 2470 591
12746 현대차 '착한기변'에…렌터카 '나 떨고있니' 서울경제 2016-05-03 0 2510 556
12745 고객에게 불행한,노예같은,불공정한,불편한,미끼 유인 판촉이다 판촉 감별사 2016-05-03 0 2784 573
12744 차라리 땡 처리 해서 매우 싸게 팔아 치워라~~ 땡 처리 2016-05-03 0 2323 568
12743 현대차, 그랜저 신차교환…고객 잡기 '초강수' 미래경제 2016-05-03 0 2518 541
12742 "그랜저 1년 타고 신형으로 바꾸세요"…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 진행 쿠키뉴스 2016-05-03 0 2275 553
12741 4월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현대 5.5 % 감소 기아 15.9% 감소 뉴스웨이 2016-05-03 0 2266 560
12740 장마감 후 공시-현대,1분기 152만288대 판매,전년比 6.2%↓外 뉴시스 2016-05-03 0 2201 668
12739 르노삼성 ‘시간당 60대’…현대차 ‘생산성’ 압도 왜? 컨슈머타임스 2016-05-03 0 2288 581
12738 현기차, 박통의 이란 42조원 프로젝트에서 제외 !! 뉴스핌 2016-05-03 0 2237 567
12737 현대·기아차, 이란 수출길 ‘잰걸음'..올해 6만대 목표 뉴스핌 2016-05-03 0 2386 590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