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9    추천:549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36 해고를 때려야 하는데... 정년 전 해고 2016-04-22 0 2367 541
12635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왔네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356 563
12634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4-22 0 2485 566
12633 퍼온 글---개인 현대차 7.4%,1500만주(2조5000억)보유 1조원 손실 중[1] 퍼온 글 2016-04-22 0 2372 564
12632 중요~~현대기아차 세계 점유율 5년간 8%대…중국 업체 15% 육박 연합뉴스 2016-04-21 0 2335 553
12631 중요~~현대차, 이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벌 감별사 2016-04-21 0 2424 562
12630 퍼온 글---쓰래기 구루마 똥차 반토막인데 안 망하것나 퍼온 글 2016-04-21 0 2407 574
12629 퍼온 글---혅대차 똥차.. 퍼온 글 2016-04-21 0 2415 559
12628 퍼온 글---아즉도 쓰래기 똥차 똥꼬 빠는 쓸개빠진 것들이 있네? 퍼온 글 2016-04-21 0 2457 567
12627 [종합]현대차, 일부 공장 생산 중단…재개시점 예측도 못해 뉴시스 2016-04-21 0 2327 558
12626 쏘나타·그랜저…주력 세단 국내 판매 갈수록 ‘뚝’ ‘현대차 놀이터’가 좁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2016-04-21 4 2360 568
12625 영업점,차 안 팔려 한숨 짓고 있다(쏘나타,그랜져 안 팔려...) 아뿔싸 2016-04-20 0 2463 563
12624 형,우리 잘 가고 있는데,차는 왜 안 팔려?,그대 이제 폭망인가?? 현대맨 2016-04-20 0 2422 552
12623 중요~~현대차, 중국서 포드에 3위 내줘..4월 턴어라운드 기대(종합) 이데일리 2016-04-19 0 2344 547
12622 현대제철, 철강값 반등에 주가 석달새 29% `쑥` 매일경제 2016-04-19 0 2332 550
12621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11 535
12620 HSBC "일본 지진...현대차 · 기아차에 큰 호재는 아냐" 초이스경제 2016-04-19 0 2420 548
12619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05 531
12618 현대건설 '담합의혹', 현대 이미지에 또... 메트로신문 2016-04-19 1 2349 555
12617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동아일보 2016-04-19 0 2378 565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