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2221    추천:509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14 초등학생들, 아빠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로 인식"한다니 놀랍다 노예?? 2016-04-29 0 1997 584 12713 이혜훈, 휠체어금지법 20대 국회서 추진 잘한다 2016-04-29 0 2049 570 12712 현대기아차, 중국서 소비자 충성도 '바닥권' 연합뉴스 2016-04-29 0 1971 571 12711 중국에서 충성도 낮고, 가격 높고, 전기차는 기술이 뒤지고 아뿔싸 2016-04-29 0 2014 588 12710 LG화학은 아우디 배터리 공급.. LG전자는 세계 최고 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 조선비즈 2016-04-29 3 2026 579 12709 요런 것 만들다가... , 남의 회사 쉽게 쳐먹다가... 깡통 2016-04-28 0 2008 604 12708 용기있는 내부자 고발로 끝내야한다 내부 고발 2016-04-28 0 2059 575 12707 환율 조작국 땡전 한 잎 2016-04-28 0 1967 563 12706 칭찬 하나!! 선지자 2016-04-28 0 1972 565 12705 왕회장이 부활 하시면... 총괄 회장 2016-04-28 0 2007 537 12704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양주 쳐먹고 신라면 쳐먹어??? 짝퉁 회장 2016-04-28 0 1959 541 12703 회사에 나오기가 겁난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8 0 1917 535 12702 망하는 것 찜하기 찜하기 2016-04-28 0 1822 544 12701 &&이 망하고 있네~~ 복날 개장수 2016-04-28 0 1906 545 12700 현대·기아차 아성 위협하는 경쟁차 7가지페이스북조회 위키트리 2016-04-28 0 1986 555 12699 [단독]현대차 中서 빨간불… 정의선 부회장, 정비 나섰다 아시아경제 2016-04-28 1 1911 545 12698 뱃 속에 생 똥이 바글바글 끓을 정도로 연꽃이 필 무렵 2016-04-28 1 2025 570 12697 나도 그런디~ 실패한 인생 2016-04-28 0 1890 533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1925 547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088 578 [first]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end] 이름 제목 내용